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 쉽게 이해하기!

정부 R&D 제도혁신 방안 쉽게 이해하기!

 

개편방향

1. R&D다운 R&D: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,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,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과 함께하는 연구
2. 나눠주기 R&D 등을 걷어내고 연구관리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
3.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&D와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&D 중심으로 투자 확대

 

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①: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연구협력 강화

1.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&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) 개정 추진
2.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
3.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(공모 및 경쟁을 통해 상한액 없이 우수한 컨소시엄 우선 지원) 선발 및 지원

 

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②: 국가적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

1. 순수 R&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 완화, 도전혁신적 R&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
2. 부처별 유연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 도입
3. 출연연 예산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

 

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③: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R&D 관리

- 범부처R&D통합관리시스템(IRIS)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'IRIS 2.0'으로 고도화
(IRIS 적용 기관: 2022년 5개, 2023년 29개 기관으로 확대)

 

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④: R&D 예산 누수 방지

1.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구조조정 실시
2. R&D사업 상대평가 전면 도입(하위 20% 구조조정)
3. 연구수당 합리적 축소로 연구비 관리 강화(간접비도 목적와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강화)

 

2024년 주요R&D 예산 배분조정 결과: 주요 연구개발사업 21.5조 편성(전년대비 13.9% 감소)

1.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&D에 10조 원 집중 투자
1) 글로벌 R&D 및 인재양성: 2.8조원
- 보스톤 바이오협력 프로젝트(보건복지부, 과기정통부, 산업부) 845억원
- 우수 신진연구자 연구비(연1.5억→최대3억), 연구실구축비용(연1억→최대5억, 200개)
- 기초연구사업의 학생인건비 의무지출 비율 상향
2) 미래전략 기술: 2.5조원
- 바이오분야 혁신도전형 R&D를 위한 한국형 ARPA-H 프로젝트(복지부) 495억원
3) 첨단주력 산업: 3.1조원
4) 디지털 경제: 1.6조원

2. 중점 분야별 투자 규모(7대 핵심분야)
1) 첨단바이오: 9,626억원(16.1%↑)
2) 인공지능: 7,371억원(4.5%↑)
3) 사이버보안: 1,892억원(14.5%↑)
4) 양자: 1,298억원(20.1%↑)
5) 반도체: 5,943억원(5.5%↑)
6) 이차전지: 1,333억원(19.7%↑)
7) 우주: 8,371억원(11.5%↑)